내게 맞는 정부 혜택 찾기
정부24에 등록된 중앙부처 공공서비스 836개 중에서 찾습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1월 13일
찾은 혜택 836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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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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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접수기관
- 인사혁신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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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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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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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접수기관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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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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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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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선정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기간 :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37||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41||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44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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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접수기관
- 시·군·구청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문의처
-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 접수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게임에 과몰입된 아동, 청소년 등에게 예방, 상담, 진단, 치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이용자는 상담 및 치유 관련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단, 운영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게임 과몰입 예방, 상담, 진단, 치유 단계별 진행 게임과몰입 문화예술(음악, 체육)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선정기준
- 게임 과몰입 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성인 중 거주지 인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 상담 및 진료 예약한 자
- 지원내용
- "○ 거주지 부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진료 일정 예약 권역별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현황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 / 02-6299-3877)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224-1)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1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7:00 · 홈페이지 : http://www.game-clinic.org/ - 대구경북게임과몰입힐링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053-650-4759)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라파엘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호남게임과몰입힐링센터(국립나주병원 / 061-330-7743) ·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별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8:30～17:30 - 충청게임과몰입힐링센터(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043-840-8997) · 주소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교현2동 620-5)건대 충주병원 별관 5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서울게임과몰입힐링센터(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02-6070-9193)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4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강원게임과몰입힐링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114) · 주소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 운영시간 : 월～금(토, 일:09:30~12:30) 08:30～19: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게임과몰입힐링센터(온세병원 / 031-594-7912)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M2프라자 10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부산게임과몰입힐링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 051-749-9476)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센텀동로 41(부산정보산업진흥원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야간상담 화, 목(18:00~2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02-6299-3877
- 접수기관
- (재)게임문화재단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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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9.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7.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7. 12. 31. 까지 한시 적용)
-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접수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접수기관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 선정기준
- 초격차 10대 기술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 지원내용
-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사업화‧스케일업, R&D 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25.1월중
- 문의처
- 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1||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2||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3||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4||창업진흥원 딥테크육성팀/044-410-168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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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