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부 혜택 찾기

찾은 혜택 836개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 · 고용·창업

  인구주택총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기준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내용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042-481-3721

  접수기관

  인구총조사과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어업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접수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생활안정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2026.10.01~2026.10.31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청 · 농림축산어업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접수기관

  시·군·구청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 임신·출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통일부 · 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창출 및 교육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ㅇ 북한이탈주민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선정기준

  ㅇ 북한이탈주민 ㅇ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지원내용

  1. 취업지원사업 ㅇ 지역취업지원사업 : 북향민 거주지 중심 취업지원을 위해 남북하나재단 소속 취업 담당 전문상담사를 전국 하나센터에 배치,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ㅇ 취업바우처 : 북향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국가기술, 전문자격 / 공무원 / 외국어 / 컴퓨터 / 취업지원교육 - 해당 거주지역 하나센터 문의 및 신청 ㅇ 전문직 양성과정 :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북향민에게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지원(1인 1자격) ㅇ 언어클리닉(스피치, 직장매너 교육) : 발음, 억양 교정, 기초 스피치 교육, 직장예절 교육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 ㅇ 일탐방 프로그램 : 다양한 산업현장에 대한 탐방 기회 제공, 실제 직무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근로의욕 및 취업 의지 고취 ㅇ 북향민 온라인 채용관 : 인크루트와 협력, 북향민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 운영 - https://jobfair.incruit.com/koreahanajob/ 로 접속 ㅇ 단기연수 지원제도 : 북향민에게 취업현장 연수를 통해 직업 적응 및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주에게는 예비 고용 후 검증된 인재 채용 기회 제공 ㅇ 위탁형 직업훈련 : 북향민에게 분야별(과정별) 집중교육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격취득과 함께 취업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 2. 창업지원사업 ㅇ 신규창업자 지원 : 생활밀착형(옷수선, 미용, 요양보호, 편의점 분야) 창업 희망자 실습비용(3개월), 컨설팅 지원, 창업 재정지원(1,000만원, 2년 분할) ㅇ 기존 창업자 지원 : 창업 후 만 6개월 이상 사업중인 북향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최대 300만원/회, 누적 900만원 지원 ㅇ 온, 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ㅇ 창업디딤돌센터 운영 : 입주기업 사무공간 제공, 회의실 및 네트워킹 공간 제공, 창업 상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서비스 제공 3. 정착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ㅇ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줌으로써 북향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향민,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활동 상태, 만18세 이상 - (지원내용)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 1:1 매칭 적립 - (지원기간) 최대 4년 (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 (지원금 사용용도) 주택구입비(임차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제한 4. 북향민 고용사업체 지원 ㅇ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 연평균 3명 이상 북향민 고용 +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 - 법령에 따른 우선구매 지원, 재정지원(3년간, 최대 4천만원), 홍보물 제작 및 판로지원, 포상 연계 등 ㅇ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북향민 정착지원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원 -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3년간, 최대 3천만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지원, 경영,세무,노무 등 컨설팅 제공 등 ㅇ 하나+기업(기관)지정 : 북향민 1인 이상 고용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하나+기업(기관)>으로 지정, 북향민 고용문화와 사회통합 확산 - 지정서 수여 및 인증마크 부여, 북향민 생산품 키트 증정, 모범사업주 지정 컨설팅 지원 등 ㅇ 북향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885||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어업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접수기관

  시·군·구청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공소청 · 행정·안전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접수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선정기준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지원내용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접수기관

  보건소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어업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선정기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 대상 생산물 요건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 중복수혜불가 조건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지원내용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접수기관

  시·군·구청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보육·교육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내용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해양수산부 · 보건·의료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접수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어업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선정기준

  □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1.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2. 선택의무 :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가.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나. 어선 감척「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수산업법」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마.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바.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3. 최소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 부정수급자 조치 ㅇ (벌칙)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지급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 - 전부미지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8.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9.「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10.「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환수)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과태료)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창업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국가데이터처 · 고용·창업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필요한 방문조사, 전화업무등을 수행할 통계조사원 채용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기준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20세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내용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나라통계 조사원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042-481-6943

  접수기관

  복지통계과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기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