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부 혜택 찾기
정부24에 등록된 중앙부처 공공서비스 836개 중에서 찾습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1월 13일
찾은 혜택 836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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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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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선정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지원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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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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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선정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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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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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지원내용
-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접수기관
- 지역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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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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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애국지사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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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 제공
공공기관별 입찰정보와 입찰참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공공기관 구매계획, 구매실적 보고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진 여성·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 확인서 조회 발급 기술 개발제품 성능 인증서 발급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 접수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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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 제공
산림보호 업무(현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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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에서 '산림보호지원단' 검색)
- 선정기준
-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채용기관별(국유림관리소)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및 산림보호 업무보조(현장근무) 산림 내 정화활동(현장근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산림청/042-481-4067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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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 매회 상이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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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 선정기준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 지원내용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032-650-6645
- 접수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자세히 보기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 선정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 지원내용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문의처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02-3145-1259||한미대학생연수(WEST)/02-3668-1307||파란사다리/053-238-2974||한일대학생연수/053-238-2975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국립국제교육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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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문화관광해설사
- 선정기준
-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 지원내용
-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 접수기관
-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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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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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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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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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행정안전부)